근로계약서 작성법: 회사와 직원 모두를 지키는 가이드

근로계약서 작성법: 회사와 직원 모두를 지키는 완벽 가이드

근로계약서, 대충 작성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법적 문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직장생활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충 넘기는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사실 저도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대충 훑어보고 사인했다가 나중에 후회한 경험이 있어요. 야근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돼 있는 줄 모르고 따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때부터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법,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1. 근로계약서란? 기본 개념과 법적 의의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3. 오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팁 4.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피해야 할 함정 5. 전자근로계약서 활용법 6. 실제 분쟁 사례와 교훈

 

1. 근로계약서란? 기본 개념과 법적 의의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속장인 셈이죠. 월급은 얼마를 받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고, 휴가는 몇 일이나 쓸 수 있는지 등 일하는 조건을 모두 담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회사들이 아직도 많아요. "나중에 계약서 드릴게요~"라고 말만 하고 실제론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근로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증거자료예요.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을 비교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죠. 뭐랄까... 직장생활의 보험증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서명하기 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을 빠트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아래 표에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구분	필수 기재사항	비고
기본 정보	근로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계약 기간은 정할 수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임금 관련	임금(기본급, 수당 등),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포괄임금제 적용 시 명확히 기재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여부
휴일·휴가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법정휴일 외 회사 자체 휴일도 명시
사회보험	4대 보험 가입 여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가입은 필수
기타	취업규칙 관련사항	취업규칙 중 중요사항 명시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직종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추가로 기재해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기밀유지, 경업금지,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조항은 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포함시킬 수 있죠.

 

3. 오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명확성이에요. 애매하게 작성된 부분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임금이나 근로시간 관련 내용은 더욱 명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참고할 만한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1. 명확한 용어 사용하기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세요. "적절한 시간 내에"보다는 "3일 이내에"처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2. 임금 구성요소 상세히 기재하기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임금의 구성요소를 상세하게 기재하세요. 특히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기본급과 제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명확히 기재하기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주당 근로일수, 휴게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예를 들어, "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 5일 근무"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기록하기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거나 별도의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구두 합의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5. 직무 내용과 범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와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업무 범위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불필요한 특약조항 주의하기
   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무효예요. 예를 들어, "근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와 같은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이에요.

이런 팁들을 참고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어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4.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피해야 할 함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실수나 함정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을 살펴볼까요?

⚠️ 주의

근로계약서에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일방적인 변경 조항을 넣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야근수당, 주휴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해요. "연장근로수당 등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모호하게 적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부정확하게 적는 경우가 많아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80%를 지급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꽤 많은 회사들이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같은 조항을 넣기도 하는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이런 조항은 무효이며, 오히려 회사의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5. 전자근로계약서 활용법

요즘은 종이 대신 전자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전자근로계약서는 종이 낭비를 줄이고, 보관과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전자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구분	종이 근로계약서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	문서에 직접 내용 기재 및 서명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 기재 및 전자서명
보관 방식	물리적 공간에 보관	전자적 형태로 서버에 보관
법적 효력	근로기준법에 따라 효력 인정	전자문서법에 따라 효력 인정
변경 용이성	변경 시 재작성 필요	전자적 방식으로 변경 가능
보안성	분실 우려 있음	암호화 등을 통한 보안 가능
근로자 접근성	재발급 요청 필요	언제든지 열람 가능

전자근로계약서를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먼저, 전자서명은 반드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해요. 단순히 이름을 타이핑하거나 서명 이미지를 넣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완전히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동의했다는 증명이 필요해요. 많은 회사들이 '클릭 한 번'으로 계약이 체결되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각 페이지마다 확인 절차를 두거나, 중요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는 방식이 좋습니다.

 

6. 실제 분쟁 사례와 교훈

근로계약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발생한 분쟁 사례와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볼게요.

• 사례 1: 포괄임금제 분쟁
  A씨는 IT 회사에 입사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정확히 얼마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는지, 몇 시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했는지 명시되지 않았어요. A씨가 퇴사 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고, 법원은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명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교훈: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어떤 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사례 2: 근무지 변경 분쟁
  B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가 "서울 본사"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1년 후 인천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B씨에게도 인천으로 출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징계 절차를 진행했고, B씨는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무지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교훈: 근무지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에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와 같은 문구를 넣거나, 변경 시 별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 사례 3: 수습기간 급여 분쟁
  C씨는 디자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3개월 후 C씨는 이 조항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며 차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교훈: 수습기간 중 감액 지급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 사례 4: 서면 계약서 미작성 분쟁
  D씨는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여일이 되자 회사는 약속했던 금액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했고, D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회사는 "처음부터 이 금액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어 D씨는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교훈: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로자는 계약서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근로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작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증명이 어렵고, 사용자(회사)는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근로계약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면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규직' 계약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합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중 급여를 감액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고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해 100% 지급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 체결 후 내용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내용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방적인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근무지 등 중요 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기밀유지'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네, 기밀유지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기술, 영업비밀, 고객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다루는 직무에서는 필요한 조항입니다. 다만, 기밀유지 의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퇴사 후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조항(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 제한)의 경우 합리적인 보상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면 회사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어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도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재발급을 거부한다면, 임금명세서, 업무 이메일, 근무 기록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오해 없이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대충 읽고 사인했다가 야근수당 문제로 고생했던 경험을 말씀드렸죠? 그 후로는 항상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근로계약서를 받으면 시간을 내서 꼭 꼼꼼히 읽어보길 권해드려요.

특히 임금 부분(기본급과 각종 수당), 근로시간, 휴일·휴가, 퇴직 관련 내용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모호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질문하고 명확하게 해둬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에요. 모호한 계약서는 결국 분쟁을 낳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법적 비용도 발생하니까요. 더 나은 노사관계를 위해 처음부터 정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요.

혹시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또한 여러분의 근로계약서 경험담이나 노하우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지킬 수 있는 건강한 노동 환경이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근로계약서 한 장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잘 지켜나가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