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법, 이것만 알면 권리도 지키고 분쟁도 예방해요!

여러분, 근로계약서를 대충 읽고 서명한 적 있으신가요? 그 한 장의 종이가 여러분의 근로조건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직장생활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지난주에 제 후배가 첫 직장에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뭐가 적혀있는지도 모른 채 서명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첫 직장 다닐 때 비슷한 실수를 했거든요. 그때는 근로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던 거죠. 나중에 연장근로수당 문제로 회사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 때문에 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작성과 확인 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성과 법적 의미

근로계약서는 그냥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에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가볍게 생각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곤 하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

가 있어요. 이건 법적 의무사항이라서,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계셨나요? 구두로 약속한 근로조건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패와도 같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조항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 항목들이 빠져있다면 불완전한 근로계약서라고 볼 수 있죠. 아래 표에서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확인해보세요.

이 외에도 회사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조항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특히 수습기간, 보안서약, 경업금지 등의 조항이 있는 경우엔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런 세부 조항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조항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핵심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유용할 거예요.

1. 법정 필수항목 누락 여부 확인: 위 표에 언급된 모든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회사에 추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2. 불분명한 표현 점검: "회사 사정에 따라", "필요시" 같은 애매한 표현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가능한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을 명시하도록 요청하세요.
3. 불이익 조항 확인: 법정 기준보다 낮은 조건을 제시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법정 연차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4. 구두 약속의 문서화: 면접이나 협상 과정에서 구두로 약속받은 조건들이 계약서에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누락된 부분은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5. 계약 종료 조건 검토: 계약 해지, 갱신, 종료 관련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특히 해고 사유나 절차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계약서 사본 보관: 서명 후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받아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디지털 스캔본을 만들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솔직히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요청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신입사원이나 경력이 적은 분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이자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에요. 용기를 내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흔한 실수 5가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저도 첫 직장에서 몇 가지 실수를 했었죠. 이런 실수들은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고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하기: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가 길거나 어려운 용어가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고 명확히 해야 해요.
• 구두 약속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기: "나중에 인상해 드릴게요", "6개월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예요"와 같은 약속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의 함정에 빠지기: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는 주의가 필요해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연장근로를 해도 추가 수당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사본을 받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기: 계약 후 사본을 받지 않거나, 받아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 시 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불리한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많은 근로자들이 취업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항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제 동생이 첫 직장에 입사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면접에서는 주 5일 근무라고 했는데 막상 계약서에는 '회사 사정에 따라 휴일 근무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걸 발견하고 질문했더니 "형식적인 문구"라고 했지만, 입사 후에는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출근하라고 했다고 해요. 이처럼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특별한 상황별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고용 형태나 직종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나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아래 표는 특별한 상황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 트렌드인 재택근무의 경우, 근무시간 측정 방법, 통신비 지원, 업무용 장비 제공 여부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많은 IT 기업들이 요구하는 비밀유지서약(NDA)이나 경업금지 조항의 경우, 그 범위와 기간이 합리적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장기간인 조항은 나중에 이직이나 창업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어요.

근로계약 변경 및 종료 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근로계약은 입사할 때 한 번 작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무 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도 근로계약서 관련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계약 변경과 종료 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1. 근로계약 변경 시 필수 절차
   • 근로조건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변경된 내용은 새로운 근로계약서나 변경 합의서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 불이익 변경의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종료 유형별 주의사항
   • 사직: 사직서는 구체적인 퇴직 일자와 사유를 명시하고, 수령 확인을 받아두세요.
   • 해고: 정당한 사유와 30일 전 예고가 필요하며,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기간제 만료: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계약 종료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 퇴직금,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등의 정산 내역
   •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 여부
   •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 퇴사 후에도 지속되는 의무 사항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제 주변에서도 퇴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사례가 많았어요. 특히 퇴사할 때 회사에서 "나중에 입금해 드릴게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구두 약속만 믿다가 연락이 끊겨 곤란해진 친구도 있었어요. 퇴직 시에는 모든 정산 내역을 문서로 확인하고, 가능하면 퇴직 전에 모든 금액을 정산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또한 임금명세서, 업무 지시 이메일, 출퇴근 기록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모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Q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에 위배되므로 무효이고, 실제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나요? 회사 자체 양식을 사용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체 양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는 양식으로, 필요한 항목들이 잘 구성되어 있어 참고하기 좋습니다.

Q 근로계약서 서명 후에 발견한 불리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조항을 발견했다면,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조항은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이런 경우 법적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서의 조건과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게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가 등)은 정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수습기간 조건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 지시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임금 지급 증빙, 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무료 법률 상담(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근로계약서는 일하는 당신의 권리장전

여러분,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사실 처음 회사에 들어갈 때는 누구나 설레고 긴장되기 마련이라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첫 직장 다닐 때는 그랬으니까요. "그냥 빨리 서명하고 일 시작하자"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아쉬운 결정이었어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동 가치와 권리를 보호하는 소중한 약속이에요.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는 건, 결코 까다롭거나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랍니다.

혹시 지금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현재 근로계약서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이 글을 참고해서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근로계약서 경험담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 건강한 직장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